[기사 톺아보기] 허위정보 '방치', 해외는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가

// 한국기자협회 -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https://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16&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38158

[기사 톺아보기]
허위정보 '방치', 해외는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가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거짓 정보를 걸러내지 않고 '내버려 둔' 행위를, 세계 각국은 얼마나 무겁게 벌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의 칼끝은 대체로 '거짓말한 개인'이 아니라 '거짓을 방치한 플랫폼'을 향합니다.

1. 기사 이해 돕기: 먼저 알아야 할 개념

'허위정보 방치'라는 말부터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방치란, 플랫폼이 거짓 정보를 알고도 신고 접수, 삭제, 정정, 투명성 공개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인이 거짓말을 올린 행위 자체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왜 플랫폼을 겨냥할까요.
거짓 정보를 만든 사람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퍼지는 통로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입니다.
통로를 관리하는 쪽에 책임을 물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개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가를 정한 규칙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몰랐으면 면책, 신고받고도 안 지우면 책임'이라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를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우리말로 안전항 원칙이라 부릅니다.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누군가 신고하면 플랫폼이 확인 후 삭제하는 사후 대응 방식입니다.
최근 규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신고가 없어도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시스템을 갖추라는 '사전 예방' 의무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각국 사례를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2. 한눈에 보는 국가별 처벌 수위

아래 표는 '허위정보 방치' 또는 그와 직결된 플랫폼 의무 위반에 대한 각국의 처벌 상한입니다.
액수보다 '무엇을 처벌하는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독일 연방사법청, 유럽위원회, 영국 오프콤 규정, 싱가포르 POFMA, 프랑스 2018-1202호 법률,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법안,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

3. 나라별로 좀 더 깊이

독일: 세계 최초의 강력한 모델

2017년 제정, 2018년 시행된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이 출발점입니다.
독일 내 이용자 200만 명 이상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명백한 불법 콘텐츠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그 밖의 불법 콘텐츠는 7일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어기면 회사에 최대 5,000만 유로, 담당자 개인에게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개별 게시물 한 건을 안 지웠다고 바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적, 체계적 위반'일 때만 처벌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9년 투명성 보고 부실로 약 200만 유로, 텔레그램은 2022년 신고 도구와 국내 대리인 미비로 약 512만 유로를 부과받았습니다.

EU: 매출의 6%라는 무거운 저울

2022년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현재 가장 광범위한 규제입니다.
EU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VLOP)'에는 특별한 의무가 붙습니다.
허위정보, 선거 조작, 아동 위해 같은 '시스템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완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EU는 DSA 첫 제재로 X(옛 트위터)에 1억 2천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인증 배지의 기만적 운영 등 투명성 위반이 사유였습니다.
6% 상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무거운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영국: 임원 개인에게도 형사책임

2023년 제정, 2025년 3월 본격 시행된 온라인안전법(OSA)입니다.
플랫폼이 안전 의무를 저버리면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 10% 중 큰 금액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 오프콤(Ofcom)이 집행합니다.
정보 제출 요구 등을 어긴 고위 임원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언론, 민주적 중요 콘텐츠는 함부로 지우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도 두었습니다.
'거짓을 방치하지 말라'와 '정당한 표현을 지우지 말라'를 함께 담으려 한 셈입니다.

싱가포르: 징역형까지 있는 강경책

2019년 시행된 온라인허위정보조작방지법(POFMA)입니다.
장관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정정 게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유포한 개인은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5년 징역, 봇이나 가짜 계정을 쓰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10년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최대 100만 달러입니다.

다만 단순 중개 서비스는 제공 과정상 면책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지정 온라인 장소'로 묶어 수익화를 막기도 합니다.
비판 매체 The Online Citizen이 그 예로, 2027년까지 수익화 금지가 연장됐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정부 비판자가 이 법으로 첫 형사기소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거기에 초점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은 선거를 겨냥합니다.
선거 3개월 전부터 결과일까지, 명백한 거짓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퍼지면 판사가 48시간 안에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 투명성 의무를 어기면 1년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평상시 협력 의무도 있지만 여기에는 형사처벌이 붙지 않습니다.

브라질: 법원이 판을 바꾸다

2025년 6월 26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은 '법원 명령을 받고도 안 지웠을 때만' 책임진다는 조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8대 3으로 부분 위헌이라 선언했습니다.
이제 심각한 범죄나 허위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어도 플랫폼이 방치하면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강한 법안이 무산된 사례

호주는 2024년, 플랫폼이 허위정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검열 우려와 표현의 자유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상원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강한 처벌'이 언제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함정

함정 하나: '방치' 처벌은 대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겨눈다

독일도, EU도, 대부분의 법은 거짓말 한 건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창구, 삭제 절차, 투명성 보고 같은 '체계'가 없을 때 벌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정확한 이름은 '거짓 방치'라기보다 '관리 체계 부재'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법의 성격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함정 둘: 강한 처벌은 '과잉 삭제'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거액의 벌금이 무서우면 플랫폼은 애매한 글까지 미리 지웁니다.
이를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 부릅니다.
한 분석기관(ITIF)은 독일에서 삭제된 콘텐츠의 상당수가 사실은 합법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을 지우려다 정당한 목소리까지 지우는 위험이 늘 따라붙습니다.

함정 셋: 같은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가 '거짓'인지 판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그 판정자가 되면, 법은 정권 비판을 누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는 싱가포르 POFMA가 비판자에게 적용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독일 모델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최소 13개국의 유사 입법에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 방향이 늘 자유 친화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적 마찰
미국은 이런 규제를 무역, 표현의 자유 문제로 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보고서에서 EU의 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DSA를 비판하도록 지시했고, 브라질에는 관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거짓 방치를 벌하자'는 규제는 곧 국가 간 힘겨루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처벌의 세기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을 강하게 당기면 다른 쪽이 팽팽해집니다.

5. 거시적, 역사적 관점

지난 20여 년은 '자율 규제의 시대'였습니다.
플랫폼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개입, 감염병 괴담, 생성형 AI의 가짜 정보가 겹치며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자율'에서 '법적 의무'로 무게추를 옮기는 중입니다.

이 전환에는 오래된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질서의 요구와, 개인의 말할 자유가 부딪칩니다.
어느 사회도 이 둘을 완벽히 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거짓이라 정하는가'입니다.
이 절차가 투명하고 견제받을수록 법은 자유의 편에 섭니다.
반대로 그 판단이 밀실에서 이뤄지면, 같은 법이 자유의 적이 됩니다.

6.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조사한 사례들에서 '더 나은 설계'의 공통 조건이 보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처벌의 세기와 무관하게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 거짓 판정을 정부 단독이 아니라 독립기구, 법원, 이의절차로 견제할 것.

• 개별 콘텐츠 검열이 아니라 신고, 투명성, 위험평가 같은 '시스템'을 요구할 것.

• 의견, 비판, 풍자, 정치적 주장은 규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

• 과잉 삭제를 측정하고, 부당 삭제에도 책임을 물어 균형을 맞출 것.

한국도 2026년 7월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이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반복 유통과 수익화에 최대 10억 원 과징금과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두되, 사적 대화와 단순 의견은 제외했습니다.
설계 자체는 위 네 조건을 상당 부분 참고했습니다.
관건은 운영에서 '거짓'의 판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견제받느냐입니다.

7. 옛 성현의 눈으로 본다면

공자는 정치의 요체를 '신뢰'에서 찾았습니다.
논어 안연편에서 그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넘치는 사회에서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허위정보를 걸러내려는 노력 자체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오래된 지혜와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정명(正名)', 곧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도 강조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함부로 한 사람이 독점해선 안 됩니다.
노자는 다스림이 지나치면 백성이 오히려 교묘해진다고 경계했습니다.
법이 거칠면 사람들은 법을 피하는 기술만 늘립니다.

결국 성현의 가르침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짓은 막되, 그 판단의 저울은 여럿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칼이 자유를 베는 칼이 되지 않도록, 절제와 견제를 함께 세우는 일.
그것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균형입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이 분석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짧게라도' 댓글 한 줄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