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x에 댓글 배틀 벌인 내용 보니 이 분의 정치 중립에 관한 마인드가 심각할 지경이네요

한마디로 본인은 닭그네 윤두창 처럼 공천 개입과 같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적 중립 위배하지 하지 않았으며 당무 개입도 당연히 아니다는 입장이네요

인식 수줏 자체가 너무처참하고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너무 낮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적 으로 뒷받침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규범적 의무입니다

현행 민주주의 제도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면도 있지만 규범적으로 지키고 정치적 이해 집단끼리 서로 양해하는 관례에 의해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면서 정치적 긴장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집단과 인간들이 국짐당 세력 윤두창 트럼프 같은 인간들입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의 주인이라는 입바른 소리 되뇌이는 사람이 당과 당의 계파에 영향을 가하고 줄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실제로 물밑에서 그 의견의 방향대로 당내 특정 계파와 세력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는 행태는 윤두창이 법기술 부려서 요리 조리 빠져나가는 행태와 맥락적으로 전혀 다를 게 없는 행태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비규범적 행동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정치적 행위를 허용 시키기 위해 당헌 당규 마저 뜯어 고쳐서 합리화 하는 모습이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고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혀놓고 애써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고 급기야 그 법마저 자신들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뜯어 고치는 모습은 법꾸라지들이 법기술 써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차각한 혹은 포장한 스스로의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더니 이제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까지 발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몡 대통령은 견제해야 할 권력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