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네요.

합법이긴 한데 드물다고 하네요. 매도인이 매수인 사정을 봐 준거라고 하고요.

이래저래 말이 많네요. 대출규제 우회라는 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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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 사례 설명

거래 구조: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받지 못한 잔금(약 61%)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 명의로 바뀐 아파트에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여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정 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투기과열지구 규제 때문에 매수인이 온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당장 전액을 낼 현금은 부족하지만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했고, 매도인(이재명 대통령 측)이 이를 배려하여 '잔금을 나중에 받는 조건(대출을 해준 것과 같은 효과)'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입니다. 매수인은 살던 집을 처분해 10월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 소유권 이전 후 매도인 근저당 설정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담보대출 규제(DSR 등)로 인해 한도가 부족할 때, 매도인과 합의만 된다면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 매도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장점:

대출 규제 우회: 은행을 통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확보: 당장 부족한 현금을 마련할 시간(기존 집 처분, 적금 만기 등)을 벌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난관 (유의사항):

매도인의 동의 여부: 이 방식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대부분의 매도인은 집을 판 돈(잔금)을 받아 새로운 집을 사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 자금 계획이 있습니다. 잔금이 묶이게 되면 매도인도 큰 불편을 겪게 되며,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