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매각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C
Castle (116.♡.141.94)
2026년 7월 20일 PM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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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란 사람이 특이하게 말하는군요
다주택자는 매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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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다
다시머리에꽃을
07.20 · 106.♡.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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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타늄
07.20 · 211.♡.68.228
어차피 퇴임하면 아파트에서는 못 살아서 집 팔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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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7.20 · 223.♡.207.221
사실 원래대로면 임차인있고 즉시 실거주요건때문에 매도도 못했죠 근데 공교롭게 세끼고 팔수있는길을 열어줬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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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07.20 · 180.♡.27.131
사정없는 매수자가 어디 있나요..
대출 규제 풀어줘야겠네요..
대통령 물건의 매수자만 매수자가 아닌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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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07.20 · 39.♡.47.18
의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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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하는거죠. 양도세 올릴거야.. 다주택 보유할때 세금 등 불이익이 있을거야.. 등
다주택일 경우 지금 파는게 유리하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문제는 그때 그러고 끝이었다는 거죠. 정책은 시의적절성과 꾸준함이 중요한데.. 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손놓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과 같이 부작용이 생겼다 보고요
주식시장도 비슷하다 봅니다. 초반에 좀 신경쓰는척 하다가 지금은 마음이 콩밭에 가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