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이 일본과 독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쓰셨는데 자세히 보면 본인도 수사권이 있는걸 인정하고 있네요.

독일의 경우 검찰에 수사관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셨는데요.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게 보완수사권보다 더 강한 제도 아닌가요?

독일을 따르자면 우리도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지휘권을 주면 되는걸까요?

왠지 이게 검찰의 수사조직을 두지 않는 해법 같아보이는데 이거 동의하실지요.

그리고 일본이 법적으로는 수사권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반 사건에는 검찰이 수사를 잘 안해도 대형사건이나 정치인 비리는 특수부가 직접 수사하고 있어요.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가 유명한데 록히드 사건부터 닛산 카를로스 곤까지 직접 수사의 대표사례죠.

물론 이들도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일본 드라마 히어로도 괴짜검사가 보완수사를 본인이 직접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지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걸 저렇게 전혀 없는 것처럼 떠드시면 안됩니다.

그냥 도정에 집중하시는게 어떤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