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에게 지난 1년간 뭐했냐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책임회피입니다.

국회 과반을 가진 야당 대표도 맘대로 법을 만들지 못하지만, 여당 대표도 만들고 싶은 법을 다 만들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이죠. 오히려, 국회 과반을 가진 야당 대표는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를 담아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반을 가진 여당 대표는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대통령이 합의해주지 않는 법을 통과시켜 보냈다가는 대통령과 척지게 되니, 대통령이 탐탁치 않아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야당일 때보다 대통령 눈치를 더 봐야합니다. 그래서 당정청 협의라는 것을 하죠.

정청래가 지난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관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형사소송법 통과를 못 시킨 것은 대통령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을 선보였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걷어들이고, 지방선거 전에 하자는 당의 의견에 지방선거 후에 하자고 했다가, 급기야 정부 안을 내기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했다기 보다는, 국회에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라는 사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김민석에게 당신은 당신 산하에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갖다 썼으면서 한 일이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비난할 수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교묘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멈추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이 아니니 뭐니 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다들 찬성한다면서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서 막상 당론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실패하거나, 또 지연되거나 하면 그것은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두는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