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든 근저당은 법적 하자 없으니 해도 된다는거죠 그 논리라면? 그럼 그거했다고 처벌 못하는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거죠? 이야 덕분에 응용방식도 꽤 많이 나올꺼 같은데 그거두 법적 하자 없으니 해도 되죠? 정책이 개판 날텐데 괜찮죠? 말같지 않은 소리를 실드라고 합니다.

안걸리면 해도 된다. 걸리면 장난임 이런 자세가 젤 안좋은겁니다. 특히나 공직자라면 안보는데서도 보듯이,

원리원칙대로 그래야 공정하죠.

스스로 불러오는 레임덕입니다. 변명같이 않은 변명을 해봐야 사람꼬라지 더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의 신분으로 하라고 해야죠.

대통령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퇴임 때까지 대통령입니다.

단 1초도 대통령이 아닌 시간은 없습니다.

5년 간의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업계 관행이니 불법은 아님,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소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온당한 지 그게 질문인 거고

실드를 치려면 대통령으로서 온당하다고 대답해야 하는 거죠.

나머지 대답은 다 물타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상관없다는 말을 했던가요?

법보다 앞서는건 도덕성이어여 합니다.

편법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면 내란당과 뭐가 다른지...

윤석열 한동훈이 맨날 하던 말 아닌가?

규정을 어떻게 바꾸든, 니가 알아서 변호사든 세무사든 고용해서 피하면 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거죠??

법과 멀고, 돈 없는 사람이 패하는 구조네요. 아,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법기술자들이 교묘히 빠져나갈 때 쓰는 말 아닌가요?

관행이라하면 일반인 수준이라는건데 음주운전에 대입해보면 적발은 1번이지 걸리기 전까지 수차례의 음주운전 시도들이 있었겠죠.

정치판뿐 아니라 요즘 그런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뿐인데요.

대부업체들 근저당으로 2부 이자 가능하겠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