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베리 (106.♡.138.153)
2026년 7월 22일 PM 12:21
오늘 뉴스플로우를 보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입법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조문화 및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매우 강하고 집요하게 넣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거 아닌지 불을 키고 봐야 합니다.
지난 중수청법, 공수청법 심사시에도 막판까지 여기 저기서 조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실제 변경된 조문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겠죠.
또 하나 수사관 인력을 남길만한 여지를 주는지도 불을 키고 봐야 합니다. 실무관(행정직원)만 남기고 수사관은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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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12:24 · 12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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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녕
12:29 · 104.♡.67.250
일단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원은 천천히 숙의하면서 4-5년 생각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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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12:29 · 211.♡.201.108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이 가질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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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퀄리티
12:38 · 210.♡.41.89
어차피 '직접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라.. '요구권'은 제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요구권을 사용하는 형태로 가는 건.. 막아야겠지만요..
- N
NomenNescio
12:41 · 112.♡.186.108
핵심은 공소청에서 수사관 싹다 없애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실패해도 수사관들 법무부와 공소청 언저리에 수천명 단위로 존치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죠. 이거 정권 바뀌는 순간 싹다 원대복귀 합니다.
- 브
브래드베리
→ NomenNescio 작성자 12:42 · 106.♡.138.153
맞습니다. 수사관을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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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은 줘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