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보완수사권 존치파)의 플랜B?

Lv.1 햇사레 (118.♡.3.39)

2026년 7월 23일 AM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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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이미 기득권들의 요구대로 재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과 그들 편인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 기득권들의 전략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번에 재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부활시킨다는 것 같아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이번 정권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공약이었어요. 정권초기에 실행되었으면 발생될 여러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기득권들이 어떤 흑막 속에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종 지연작전이 그들의 전략이었고, 그 지연작전으로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1년동안 총리실산하 TF가동시키면서 당내 진행을 막고, 기득권 편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각종지연작전을 통해 재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불안하게 해서 보완수사권에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수사권 폐지한 후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민주당과 코어지지층이 지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재수사권 완전 폐지로 우리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지 않으면 저들은 재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 운운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확립되기 전에 법을 다시 바꾸고 기소청에 수사관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자신의 뜻이지만 재수사권 폐지해보고 안되면 법을 고치는 방향과 당이 책임지라고 이미 말한 적 있고 김민석도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점 발생 시 보완수사권 부활도 가능하고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공천권 있는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가져온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일거예요. 이번에 재수사권 폐지법이 겨우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법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들이 어떻게든 당대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겠죠. 또 법사위에 자기 편 의원들을 배치시킨 것도 전당대회 후 법 재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요?

반드시 정청래가 되어야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개혁, 언론개혁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정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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