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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박탈 후, 보완 입법으로 무력화하겠죠
루

Lv.1 루키 (175.♡.164.89)

2026년 7월 23일 PM 12:29

조회 942 공감 0

너무 뻔한게

  1. 지금은 김민석 살리려고 보완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시키고

  2. 곧바로(이미 준비해 뒀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꼼수 법안을 만들어서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려고 할 겁니다.

  3. 그걸 막으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 해요.

댓글 (6)

  • Castle

    Castle Lv.1

    12:32 · 116.♡.141.94

    대통령 시행령으로 부할시킬수도요.

    한동훈도 장관시절에 지 권한으로 하던 일인데요.

  • W

    wd40 Lv.1

    12:40 · 115.♡.97.134

    그런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해소될겁니다. 지금 단순히 법하나 바꾸는게 아니라 관련 시행령까지 수백가지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하니까요 문제는 실제 시행되면서 검사들의 태업이나 전건 보완수사 요청같은 편법에 건수만 걸리면 기자들 통한 언론 플레이 같은 시행과정 상의 난관이겠지요

  • 포로리94

    포로리94 Lv.1 → wd40

    12:58 · 110.♡.69.241

    이제는 그냥 그분과 그분이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정권 자체)를 못 믿겠어요.

    이번에 형소법 개정 하고도 이 정권 끝날때 까지 4년 내내~~ 감시 해야죠...

    그냥 이 피로도, 피로감으로 딴껀 전혀 눈에 안들어올듯...

    민생이요?? 언제는 민생이 노력한다고 나아졌나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게 지금 코어지지층의 생각 아닐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ㅠㅠ)

  • 냉동집토끼

    냉동집토끼 Lv.1

    12:55 · 122.♡.1.224

    그래서 알정찍이죠!!!
    첨부 이미지

  • 춘식아빠

    춘식아빠 Lv.1

    13:00 · 49.♡.41.205

    그냥 기대가 1도 없어요. 어차피 이대로면 차기 총선 폭망이고 뭘 통과시켜놔도 다 원복됩니다. ㅠ

  • 당구100

    당구100 Lv.1

    13:14 · 210.♡.234.32

    "등"

    이라는 전과가 있으니 믿을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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