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3_0003720249

아까도 한번 글을 썼다가 좀더 내용파악이 되야할거 같아 지웠는데...

뉴시스 단독이라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 내용에서 해당 문서는 오늘 아침에 겸공에 나와서 보완수사권은 폐지 된다고 입 털던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몇가지가 있는거 같은데

•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

•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 내용.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

진짜 장난하나요?

아침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랑 나와서 반드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된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더만 이런거 끼워 넣으려고 밑밥을 깐건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형식이 남아 있으면 전건 송치하고 특사경을 통해 수사권 계속 활용하겠다라는거로 보이는데 정말 어질어질 합니다.

부디 제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의 경우이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