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
달별해

Lv.1 달별해 (182.♡.151.158)

2026년 7월 23일 PM 05:19

조회 2,175 공감 0

출처 : https://v.daum.net/v/20260723153647747

기사내용을 읽어 보니 꼼수 부리는거 같은데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님.

입으로만 보완수사권폐지 한다고 연막 친거 아닌가 싶네요.

이상한 단어 만들어서 수작 부릴것 같은 느낌.

암튼 신뢰가 바닥이야.

댓글 (31)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17:20 · 61.♡.223.158

    잼통은 버릴 준비 하고 있어야 하는 거네요

  • 기철sin Lv.1

    17:21 · 211.♡.173.102

    택갈이 하고 쪼개서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네요.

  • 굿

    굿모닝빵빵 Lv.1

    17:22 · 39.♡.28.113

    민주당 까지 나락갑니다. 법사위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꼼수 부리면요.

  • S

    serious Lv.1

    17:22 · 118.♡.14.238

    전건송치 이름 바꿔서 되살려서 수사관 남기려는거 아닐까요? 전건송치 하려면 전건 모두 검토해야 된다고 하니 수사관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수사관 남겨놓으면 사건 몇 개 일으켜서 수사권 되돌려 줘야 한다고 계속 분탕 칠겁니다.

  • 달별해

    달별해 Lv.1 → serious 작성자

    17:24 · 182.♡.151.158

    기사내용중

    "민감한 용어" 배제 하고

    "유연한 단어 사용"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대통령이건 민주당이건 질리게 합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17:23 · 222.♡.53.13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아직은...

  • 으쌰으쌰 Lv.1

    17:25 · 121.♡.46.217

    기사 읽어보고 왔는데 만약에 저런식의 눈속임 조항 달아서 회부하면 레임덕이 좀 빨리오겠네요.

  • Jedi

    Jedi Lv.1

    17:26 · 211.♡.207.79

    결국 검찰에 붙어있던 수사관들을

    경찰로 보내느냐가 관건일겁니다.

    검사옆에 수사관은 0명이여야 합니다.

  • 존슨즈베이비로션

    존슨즈베이비로션 Lv.1

    17:26 · 211.♡.160.20

    전건송치는 실질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미 90일동안 무혐의건도 검찰에 전달되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17:27 · 221.♡.34.29

    일단 박은정, 김용민 의원님들 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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