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90일이내에 검사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답니다. 이게 전건송치지... 다만 업무 부담때문에 사회적 약자사건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시행령으로 정하기 나름이까요.

이게 전건 송치인데 민감한 용어 사용은 배제하고 실질적 효과 내게 한다는데요.

이거 뭐.. 점찍고 와서 나 다른 놈이야 하는거랑 같습니다.

이정도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박은정이나 김용민 의원이 이정도면 됐다고 해설해 주기 전까지는 전 그냥 이것도 꼼수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추가 : 댓글에 현재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말도 있네요 어쨋든 검찰개혁에 진심이신 김용민이나 박은정의원이 이정도면 됐다고 할때까지는 꼼수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