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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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23일 PM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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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을 공소청 검사 밑에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하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전건 송치란 말그대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되어 불송치 되는 사건 까지도 다 검찰로 송치 하라는 의미 이죠.
이 경우 현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사건 종결로 되는데, 전건 송치가 부활 하게 되면 모든 형사 사건은 검찰로 가죠.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해서 사건 종결 과 기소 와 불기소를 공소청 검사가 결정 하게 되죠.
모든 형사 사건을 다 들여다 보려면 수사관들과 자금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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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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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07.23 · 125.♡.200.218
- 올
올긋
07.23 · 218.♡.64.130
눈 가리고 아웅!!
국민 속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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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volution
07.23 · 222.♡.50.200
이 글을 보니... 전건송치하되, 수사관은 다 중수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검사들 피X싸는거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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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경찰이 하게끔 바꿔야 하는데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