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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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PM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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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을 공소청 검사 밑에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하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전건 송치란 말그대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되어 불송치 되는 사건 까지도 다 검찰로 송치 하라는 의미 이죠.

이 경우 현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사건 종결로 되는데, 전건 송치가 부활 하게 되면 모든 형사 사건은 검찰로 가죠.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해서 사건 종결 과 기소 와 불기소를 공소청 검사가 결정 하게 되죠.

모든 형사 사건을 다 들여다 보려면 수사관들과 자금 필요하겠죠.

댓글 (3)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07.23 · 125.♡.200.218

    기소를 경찰이 하게끔 바꿔야 하는데 짜증나네요.

  • 올긋 Lv.1

    07.23 · 218.♡.64.130

    눈 가리고 아웅!!

    국민 속이지 마세요!!!

  • Revolution

    Revolution Lv.1

    07.23 · 222.♡.50.200

    이 글을 보니... 전건송치하되, 수사관은 다 중수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검사들 피X싸는거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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