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공소 기능 특화 시켜서 분산 배치 하는것 뿐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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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PM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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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획은 각각 기능을 분산 배치 하여 그 기능을 특화 하도록 진화 된 것이 공소청 과 중수청 입니다.

검찰의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이전 하여 수사에 더 효율적 배치 한것이고 검찰의 기소.공소 인력을 공소청으로 이전 하여 기소.공소에 전념토록 한것이죠.

여기서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수사를 맡긴다고 하는것은 누가봐도 완전 비효율의 극치에 해당 되죠.

경찰 2 라고 만들어지지 않은것이 중수청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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