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되지 않는 조직에게 권력을 주는것은 죄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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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4일 PM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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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되지 않는 조직에게 권력을 주는것은 죄악 입니다.
헌법 제1조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 국민이 통제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지,
진짜 이해할수 없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국회,법무부장관,법원 등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하는것 다 알아들었는데, 근데 국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조직에게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부여하는것이 더 큰 피해자를 이미 만들어 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낼겁니다.
피해를 입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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