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도 (24.♡.129.61)
2026년 7월 24일 AM 07:45
서영교위원장, 김승원 간사... 찜찜합니다. 김남희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다가 이름만 바꿔서 전건송치나 보완수사권도 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약자대상범죄로만 한다는데 검찰이 그런걸 신경 쓰겠습니까?
아마 개혁성향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회적약자들에게 피해줬다고 억지로 엮을 사건들이 눈에 그려집니다.
제대로 합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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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적어도 비씨주는 그렇습니다
- 그렇죠. 사회적약자는 누가 규정하나요? 그 판단도 검찰이 하겠죠.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 성남FC도 시민들의 돈 횡령했다고 기업 압박해서 돈 뜯어냈다고 몰던게 검찰 아닌가요? 사회적약자가 "사회" 안에 누군가는 해당될테니 이런 사건도
-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요구하면 경찰 대부분 거부 못하겠죠. 검찰이 또 얼마나 언론플레이하겠습니까.
- 이제 정치참여도 주식하듯 하려구요. 기대도 실망도 하기 싫고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그냥 대응할겁니다.이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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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사아님당
07:46 · 125.♡.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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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07:48 · 182.♡.199.100
박은정,김용민의원님이 끝까지 잘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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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07:48 · 106.♡.135.62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말고 실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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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07:51 · 79.♡.129.205
3개월 혐의없음사건에 대해 검찰 송부 까진 현행상황인데,
왜 보완수사가 의무화가 되어야함? 검찰이 다시한번 살펴보기?
그것도 취사선택아닌가모르겠네여 - 옐
옐도
→ 존슨즈베이비로션 작성자 07:56 · 24.♡.129.61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요구하면 경찰 대부분 거부 못하겠죠. 검찰이 또 얼마나 언론플레이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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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 존슨즈베이비로션 08:49 · 58.♡.181.20
그게 바로 전건 송치고 의무화 하는 순간 1년에 몇십만건 검토하고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하니 수사관 남길게 할겁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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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리오
07:53 · 175.♡.185.55
저기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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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07:58 · 223.♡.227.215
사회적 약자가 대선후보를 고발하면
공소청이 수사하는 건가요?
- 옐
옐도
→ 사막여우 작성자 08:00 · 24.♡.129.61
성남FC도 시민들의 돈 횡령했다고 기업 압박해서 돈 뜯어냈다고 몰던게 검찰 아닌가요? 사회적약자가 "사회" 안에 누군가는 해당될테니 이런 사건도 100% 보완수사요구하겠군요.
진심 이딴 미꾸라지법안 만드는 의원들 본인들에게 화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네네오팡
07:58 · 39.♡.46.47
검토를 1년 넘도록 하고 있네요
지금껏 뭐 하다가 이제와서...
역대급 정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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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가고 4대강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