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유세가 1% 이상이니,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 보유세는, 낮은데는 0.3%, 높은데는 3% 가까이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집 값이 상승한다고 세금이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캘리를 예를 들면, 부동산 상승에 따라 보유세 최대 상승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5억 집이 부동산 상승으로 10억이 되었다고 하면,

5억 세금 1.2% = 대략 600만원

10억 세금 1.2% = 대략 1200만원이 아닙니다. 세금 상한 3%가 있어서, 대략 65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일부 주는 매매를 해도 저 세금비율이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즉, 10억 이상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새 집주인의 보유세는 650만으로 유지 됩니다.

현 한국 상황처럼 부동산이 급등한 시기에 1% 이상의 세금을 매기자는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자 했으면 상승기 전에 올리고 위와 같은 캡을 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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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전체에 상승 캡 법이 있는거로 일반화 했네요. 정정합니다.

제미나이 검색하면 17개주, D.C 는 직접적 보유세 상승 제한이 있고. 대략 30개 주는 간접적 상승 제약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