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뮤직 (118.♡.82.26)
2026년 7월 24일 AM 08:36
부동산이 지금 비정상이라며 정부가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큽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속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의 모든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 서울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주식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수요가 줄면 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에 집중된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원, 주요 대학, 대형 병원, 공공기관 등을 장기적인 국가 계획 아래 전국 주요 도시로 분산한다면 서울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국가적 청사진 속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규제와 행정력만으로 가격을 억누르려 한다면, 이는 용수철을 억지로 눌러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힘이 풀릴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댓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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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08:41 · 21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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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8:47 · 221.♡.34.113
시장의 원리에만 맡기면 빈부격차 약육강식이 더 커집니다.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 하셨는데
부동산은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같이 있습니다.
서울은 투자수요를 넘어 투기수요라고 불러야 할 졍도가 아닐까 합니다.
실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공금으로 해결 해야겠지만
실수요가 투기수요로 계속 넘어가면 공급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투기수요를 억제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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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둘아빠
08:47 · 1.♡.167.8
대통령 5년 임기로는 못잡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5년안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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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08:50 · 112.♡.203.217
헌법재판소가 최근에는 상식적인 판결을 많이 내기는 했습니다만,
2004년에 해괴한 관습헌법 판결을 냈던게 나라를 장기적으로 망쳤습니다.
그때 수도를 이전했더라면 서울 집중이 많이 해소됬었겠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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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림떡정
08:59 · 116.♡.164.90
40억 주택의 세금과, 40억 주식의 세금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주택의 세금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할까요? 글쓴분의 견해는 동의하나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이에 더해, 단기적인 세금 - 보유세, 대출규제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굳이 강남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맘놓고 살만한 공공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보급도 시급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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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NWH
09:17 · 112.♡.180.220
시장의 원리도 체계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죠. 정책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가격조정을 이끄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도 연착륙하는 중간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들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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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 토론?에서도 정부기조는 집값을 내리겠다는건 1도 없습니다.
서울이 비싼건 당연한거 지방이 싼것도 당연한거라는 인식이죠
아마 초고가 주택은 30억정도 잡힐거 같네요
서민이 생각하는 10억 주택도 비싸보이는데 이젠 뉴노멀 시대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