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서 빈댓글을 받는다니 .. 참 씁쓸합니다

뭐 .. 어쩌겠어요 .. 온라인에서 저라는 사람을 파악하는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해야겠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거의 6년째 당원을 유지 하고 있는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에 몰래 가입한 신천지라고 생각 하는 분도 계시겠죠

AI 로 꾸민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

사랑풍경님의 글 ( https://damoang.net/free/6795128?page=2 ) 을

chatGPT 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전체 흐름은 최근 매수자 인터뷰와 후속 취재에서 상당 부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답할 때는 초기 보도만 토대로 판단해서, 거래가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중요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보면 보도로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설명 또는 합리적 추론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핵심 구조

매매가는 29억 원이고, 매수자는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인 11억3,000만 원을 중도금 성격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7억7,000만 원은 10월 말 지급 예정이며, 이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대통령 부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비판처럼 매수자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29억 원짜리 집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미 지급한 금액: 11억3,000만 원

• 10월 지급할 잔금: 17억7,000만 원

• 합계: 29억 원

따라서 ‘17억7,000만 원 근저당’만 떼어내서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집값 대부분을 빌려줬다고 표현하면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세입자 문제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10월이고, 보증금은 11억3,000만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매수자는 자신이 실거주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새집을 구해야 본인도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 보증금 규모를 중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다음)

다만 돈의 법적 흐름은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직접 11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에 중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돈으로 이 대통령 측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했는지, 아직 보관하고 있는지는 최초 취재 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따라서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직접 줬다”보다는,

매수자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상당액을 중도금으로 선지급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 확인된 사실에 더 정확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앞당긴 직접적 이유

양지마을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정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 또는 재건축 권리 승계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월 잔금일을 기다리지 않고 7월에 등기를 넘긴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음)

즉 원래 계약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았던 셈입니다.

2월 계약 → 11억3,000만 원 지급 → 10월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잔금 지급 → 매수자 입주·소유권 이전

그런데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7월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 → 미지급 잔금 17억7,000만 원에는 근저당 설정 → 10월 잔금 지급 후 근저당 말소

로 거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저당은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한 자금조달 수단이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서 재건축 일정이 앞당겨지자 등기와 잔금일이 어긋나면서 생긴 매도인 보호장치라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매수자 기존 주택 매각 부분

매수자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돈으로 10월 말 17억7,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매수자 인터뷰와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다음)

다만 말씀하신 기존 아파트의 정확한 가격이 25억 원인지, 그 아파트 역시 잔금을 정확히 10월에 받기로 계약했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어떤 문구로 소명했는지는 제가 확인한 주요 보도만으로는 독립적으로 모두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 설명이나 추가 자료가 있어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경위를 전제로 보면 제가 앞서 말한 “대통령이 특수한 거래구조를 이용했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뉘앙스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꼼수의 증거라기보다, 잔금을 못 받은 매도자가 취하는 정상적인 담보조치에 가깝습니다.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쪽은 이 대통령 측이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을 근저당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일반인도 이런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느냐”, “무이자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계약 경위를 제외한 채,

• 29억 원짜리 집을 사실상 공짜로 넘겼다.

•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17억7,000만 원을 불법 대출했다.

•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근저당 꼼수를 썼다.

• 갭투자를 허용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설명이 맞다면, 그리고 현재 보도된 내용도 대체로 그 설명을 뒷받침하므로, 이번 건의 본질은 “돈이 없는 매수자에게 대통령이 특혜 대출을 해준 거래”가 아니라, 10월 잔금을 전제로 체결된 정상 계약에서 재건축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져 등기만 먼저 넘기고 잔금채권을 근저당으로 보전한 거래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고액 부동산의 매수인을 만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 어떻게든 빨리 처분 했어야 했다는 사정도 인정 해야겠죠

안팔았었으면.... 기회가 왔는데 안팔고 .. 파는척 쑈만 했다고 또 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