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에 이미 전건송치가 있습니다

발의한 건 어제고 그건 다른 것이고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답니다. 법사위 통과해야 하고 다시 당론을 폐지하고 재검토해야 하지만... 당론을 거역?하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당헌 당규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도 지들 맘대로 바꿔버리는 판국입니다.

중수청에는 당연히 수사관이 가야 합니다. 공소청에 수사관을 남기냐가 문제입니다.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수사권까지 가지냐의 문제이고, 전건송치가 공소청에 수사관을 남기는지를 봐야 하는겁니다.

중수청은 당연히 기존의 경찰보다 강한 수사권한을 갖습니다. 수사의 범위 같은거에 제약을 받게 될거구요.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기존의 검사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전건송치 개별법에 수사인력/예산 넣어주겠죠.

전 안봐도 비디오인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체 왜 욕했던걸까요? '등'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대체 뭣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 때 없앤걸 왜 이제 다시 살리는지, 이러면 보완수사권 없앤게 무슨 소용인지 답답하네요.

사회적약자를 판 7대범죄 관련부서가 신설될 것이고,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던 것들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수사관을 당연히 배치해 달라고 하겠죠. 이 사회적약자팔이 7대범죄 보완수사, 전건송치 권한을 가진 조직도 중수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 행안부소속으로 역대 최강의 검찰조직으로 재탄생됩니다.

의도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중대범죄수사청 인데 그 안에... 사회적약자보호를 위한 7대범죄 수사기관? 이전에도 하지 않던 수사를 하는 기관 중수청이란 이름을 달고 할까요? 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역사에서 검찰이? 약자들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만 반복해왔죠.

기존 검철 수사관의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소청 검사(공소관)들이 그들을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