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눈 돌린후 뒤로 전건송치를 넣었나봅니다. 이짓거리 해놓고 대통령이란 사람은 해외로 순방 핑계로 튀었고요.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약자대상 범죄7가지는 전권 송치핰다고 합니다.

이재명식 꼼수죠 뭐.

은근슬쩍 끼워놓고 해외.나가셨다죠

엊그제쯤 부터 슬슬 연막피우고 있었어요... 법안이 발의 되면서 구체화 된거죠... ㄷ ㄷ ㄷ

일단 전건송치를 우겨서 넣어놓고 나중에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법사위 멤버바꾸고 경계가 느슨해질때

슬그머니 “약자대상 범죄7가지”이란 단어만 빼버릴 속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딱 누구 머리에서 나올 수준의 아이디어네요..

어휴 욕도 아까운 놈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거나 신고, 고소, 고발에 의해 접수한 경찰, 중수청이 해당 사건이 범죄로 의심될 때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 후 7개 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은 공소청으로 전건송치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공소청 검사들이 특정인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 7개 범죄로 엮으려면, 경찰이나 공소청의 누군가와 공모를 해야 하니 과거 검사들이 마음껏 전횡을 휘둘렀던 것에 비해 공작의 난이도가 매우 매우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애초에 전건송치가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검찰개혁 어렵네요^^

홍사훈쑈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이해한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있던 모든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는 문대통령님때 이미 없어졌고 하위법인 약자대상 7개범죄에만 해당법률에 검찰에 송치하는 조항이 있다는걸로 들었는데 갑자기 다모앙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