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분석이 나와봐야 겠지만..

결국 수사관을 남길

핑계가 되는게 첫번째

문제이구요.

두번째는 7대 범죄를 정하는게

검찰이면 다른것까지 엮어 7대범죄랑 섞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등” 으로 개정하거나 해서 다시 검찰이 다 가져갈수 있는 구멍이 생긴거죠

개구멍을 쥐구멍으로 바꿔주고 다 막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봐서 법사위 장악한뒤 슬그머니 ”7대범죄“ 단어를 뺄 속셈아닐까요.

사회적약자라는 명확한 범위도 지들이 정의하기 나름이고..(99만원 불기소 셋트처럼)

각각의 7대범죄에 해당되는 그 개별법들마다 범죄의 정의 가 들어갑니다.

그 범죄의 정의에...

등, 그밖의, 기타, · (가운데점), 사이버, 등 온갖 말 장난으로 딱 한 글자 들어가면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모든 범죄로 확대가능한 범위를 형소법(형사소송법) 하나만 제대로 다듬으면 될 것을

7개의 법률을 감시해야 하도록 광범위하게 범위를 1차로 확장시켜 놓은 것으로 봐야겠죠.

단 한번도 사회적약자의 편에 서 본적이 없는 검찰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 그리고 그걸 앞장서서 민주당이 해주었고요.

전건송치 경찰 수사한거 안한거 죄다 건바이건 수사지휘를 우리 검사님들이 하겠으니 개돼지들은 아닥 해라죠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해도 '등' 한 글자로 전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놈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틈도 주지 않으려는거죠. 지금은 그 작은 틈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라고 막으려는거구요. 전건송치가 그 틈을 열어주는거 아니냐 하는게 의심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