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해도 뭐든 엮어서 지들 맘대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했다고 떠벌리고

뒤로는 보완했다고 하면서 전권송치란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는

역겨워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니 깔끔하게 가고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보완책을 하면 되는것이지

왜 이러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지만 사실 피해자 보호나 부작용은 핑계고 그냥 개혁을 하기 싫은 거니까요. 22대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37명 정도가 법조 마피아들이고, 인맥과 혼맥을 고려하면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의중을 눈치 챘거나 개혁을 좌초시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이 미쳐 날뛰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대승으로 국힘과의 적당한 대립구도를 이용하며 열심히 일하는 시늉을 하기 힘들어진 21대 국회 때부터 뭉개기, 누더기, 태업 으로 개혁을 망쳐온 게 민주당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언론개혁은 21대 국회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김용민 의원도 개혁은 늘 민주당 내부에서 좌초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씀들을 하신 바 있어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의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도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막판에 바꿔치기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검찰개혁도 대통령 의중을 무시하고 그냥 개혁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건 하기 싫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법안 발의에 열심인 동시에 개혁을 하지 않을 당대표에 줄을 서느라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득권 지키는게 중요한 사람인거군요

표얻을땐 코스프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