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있는데 전세대출 왜?" 이대통령 갸우뚱…1주택자 제한 나설듯
윤사모

Lv.1 윤사모 (39.♡.180.65)

2026년 7월 25일 AM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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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본인 소유 주택을 놔두고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급기야는 집값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725080120753

집값의 거의 100%를 전세대출시 거의 100%를 해줬던 것 때문에 사기가 생겨났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집값의 거의 100%을 대출해주는 매수자 대상 대출은 없으면서 왜 전세세입자들에게는 저런 대출을 해줬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90~100% 대출을 전세금 대출의 이자율로 해주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전세대출만 저런 혜택을 줬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9)

  • Polyxena

    Polyxena Lv.1

    11:17 · 58.♡.255.68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면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계산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하거니 싶었는데...

  • 윤사모

    윤사모 Lv.1 → Polyxena 작성자

    11:25 · 39.♡.180.65

    개인적으론... 전세대출을 거의 100% 해줬던 게 부동산시세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인식되다보니 비판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아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입자로 살겠다는 사람에겐 전세대출은 100% 해주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겠다는 건 그렇게 안해주는 정책은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되더군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 대출해주는게 돈떼일 가능성도 적을 겁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11:19 · 106.♡.5.78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 .

    저 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말만 하네요.

  • 도롱이 Lv.1

    11:24 · 106.♡.71.127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근저당만 설정하면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던 예전에 생긴 제도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도롱이 작성자

    11:27 · 39.♡.180.65

    전세대출을 주택가격 100%까지도 해줬었습니다. 즉 전세가율을 매매가 대비 100%였던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 아이구배야

    아이구배야 Lv.1

    11:25 · 112.♡.141.11

    직장때문에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을건데 1주택 까지 막는건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어느정도 상황 감안해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 부드러운송곳

    부드러운송곳 Lv.1

    11:26 · 121.♡.246.242

    위 사례를 악용한 잘못된 일들도

    있지만 살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잠시 이주해서 살수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경우에 당장 내집을 팔고

    그곳으로 옮기기 보단

    내집 세내주고 한시적으로 살곳에

    세를 얻어 삽니다

    이럴경우 내집 세를 주고 받은 돈이

    한시적으로 살곳의 집세보다 낮으면

    부족한 돈을 전세대출등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막는다면

    여러 영향이 올것이고

    그 파장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쪼록 무슨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할때는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처럼

    시장파괴자?를 양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 철뱅이 Lv.1

    11:27 · 220.♡.37.42

    대통령도 자기 아파트 있지만 인천 지역구에 전세(? 월세였을까요? 저는 매매로 간줄 알았는데 1주택자였다고 하니....)로 가 있던거 아닌지.

    모두가 대통령처럼 여유자금이 있는게 아닌데

    대출받아 전세가는게 이해못할 일인지.

  • DAVICHI

    DAVICHI Lv.1

    11:27 · 1.♡.67.76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집을팔고가라는건가요? 이게 정답인가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DAVICHI 작성자

    11:32 · 39.♡.180.65 · 수정됨 · 12:14

    살던 집 전세로 주고 그렇게 받은 전세금 범위내에서 전세로 구하거나 월세 살라는 거겠죠.

    집을 안 팔고 다른 지역에 살 집 구할 방법은 2개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세금 받을 건 예치하는 에스크로제도 도입논의도 있어서... 그게 도입되면 내 집 전세로 주고 받은 전세금도 묶이면 답은 월세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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