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는 보완 수사권 남기는 대신 보완 기소권을 주자는 식으로 말하네요.
E

Lv.1 ElCid (121.♡.214.135)

2026년 7월 25일 PM 09:27

조회 1,547 공감 0

일견 맞는 말 같아서 토론에서 훌륭한 무기가 되시겠습니다.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보완 기소권은 언제 줍니까? 있는걸 없애는 것도 어렵지만 없는 제한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완 기소권 만드는 대신 보완 수사권 남기자고 해서 일단 보완 수사권 남긴다 칩시다. (있는 거 없애는 거 참 어렵죠?)

그럼 보완 기소권 언제 만들까요?

아마 한 10년? 20년? 검찰놈들이 온갖 핑계 대어가면서 또 국회랑 정부 들었다놨다 하면서 미룰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저렇게 뻗대고 안 뺏길려고 온몸 비틀기로 발광을 하는데,

과연 자기들 목 죄는 제도를 "아유~ 보완 수사권 남겨주셨으니 보완 기소권 드려야죠. 네~ 헤헤~" ?

검찰이 잘도 그러겠습니다.

그런 검찰이었으면 이렇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면 김규현 변호사님 참 순진하신 것이고, 알고도 이런 소리 하시는거면 진짜 나쁜놈 인겁니다.ㅡㅡ

댓글 (14)

  • kissing

    kissing Lv.1

    21:29 · 121.♡.79.241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한줄로 모든게 설명이 가능하죠.

  • webzero

    webzero Lv.1

    21:30 · 39.♡.186.212

    기소권이 있으면 검사 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보완기소권을 주자는 말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21:31 · 121.♡.4.124

    기소권이라....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말짱꽝일텐데요. 헌법에 영장청구를 검사가 하게 해놔서 검찰이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된건데.... 개헌 없이는 영장청구권을 검사들 독점에서 못 가져오는데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검사출신들은 못 믿겠으니 김규현 말도 신뢰 못하겠네요.

  • 존슨즈베이비로션

    존슨즈베이비로션 Lv.1

    21:31 · 49.♡.12.93

    개헌 사항아닌가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1:32 · 218.♡.142.31

    김규현이 뭘 모르고 말합니까.

    알고 저러는 거죠.

    되지도 않는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 끝난 이야기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발목 잡는 겁니다.

    이런 발목 잡기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10월 출범을 못하게 해서

    6개월, 1년 유예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의 목표는 보완 수사권-전건송치-1년 유예입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얻어내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요크

    김요크 Lv.1

    21:34 · 118.♡.13.198

    순진한 사람이 멋쟁해병 단톡방에 들어갔을리가 있나요 {emo:damoang-emo-014.gif}

  • 평창동빨치산 Lv.1

    21:37 · 211.♡.83.59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번 검사도 영원한 검사.

  • sinoon

    sinoon Lv.1

    21:38 · 59.♡.151.61

    첨부터 이랬으면 믿음이 가는데 이양반 자기가 양주지청인가 어딘인가 근무했을때 보완수사로 사람하나 구했다고

    보완수사권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경찰 못믿는다 보와수사권 필요하다고 노래부르다가 분위기 다 넘어가니까 보완기소권을 주믄 된다 ㅋㅋㅋ

    경기 질거 같은니까 골대 옮기는겁니다

  • kawarau

    kawarau Lv.1

    21:38 · 218.♡.42.11

    거짓말이죠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어서 개헌해야 하죠

  • 영양제 Lv.1

    22:00 · 39.♡.73.82

    청와대에서 자리 받았으면 좀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말한다고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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