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비록 2심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되어 2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2심에서 유죄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민주당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