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윤석열 재판 결과가 이를 위한 빌드업 같아 보여 걱정입니다.

그때되면, 대법관 구성이 상당수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걱정않으셔도 되요.

기존 파기환송후 고등법원에서 재판단하는데, 항소가 다시 가능하니, 대법관이 상당수 바뀐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꺼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재판은 20대 대선 아닌가요? 그리고 당선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도 만약 유죄 받으면,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2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온 사항이라, 대법원만 정상적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의 조희대도 내년 은퇴고 임기내에 교체되는 인원이 14명중 10명이고

증원법이 통과되서 매년 늘어납니다. 퇴임전에 22명까지 되요.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걸림돌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재임 시작 되자 마자 선거법 위반 공소취소를 시켜줬어야 했는데 검찰에 입장 대변 하느라

그걸 안 했죠.

윤석열 때는 한동훈이 윤석열 재판 일부러 졌는데....

이번 선거와는 상관없을 듯 한데요.

이미 한참전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