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에게 이중당적 문제를 함께 정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며 "조국혁신당이 흡수나 지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진보적 영역에서 고유한 역할을 해내는 우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당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중당적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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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중당적은 불법아닌가요...? 저거 변호사이지않나요....?

찾아보니 금방나오는데요....머죠???

법적 규정 및 처벌

• 금지 조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복수 당적 보유 금지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 벌칙: 정당법 위반으로 이중당적을 보유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예외적 판례: 탈당 신고 처리 착오 등 행정적 착오로 인한 일시적 이중당적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