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당선 무효 대법까지 확정되면... 379억 반환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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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라 (125.♡.113.200)
2026년 7월 27일 PM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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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확정 되면..
역대 대통령 에서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역사책에.. 기록은 남겠지만..
공식적인 역대 대통령에서 빠지는 게..
선거비용 379억 반환보다 더 기대됩니다.
(이 건이야.. 뭐.. 옛날에 차떼기 시절도 경험 했었고.. 그냥 좀 고생하면서 넘어갈게 보이네요...
국짐이 완전 흔들릴 수준은 아닌거 같아요.. ㅠㅠ)
음.. 당선무효 확정되면 이것도 국가 기록 수정하고...
또 굥 시절 대통령 시행령으로 난발했던.. 짓들도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찾아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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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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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07.27 · 125.♡.253.76
- 잇
잇츠
07.27 · 211.♡.35.238
제가 기대하는 것 중 한가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공개제한 걸어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해제가 되어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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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7.27 · 221.♡.72.157
불행히도 대통령 이었던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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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7.27 · 112.♡.182.227
재임기간중 행한 행위들에는 영향 없습니다.
예우박탈 등등이 있는데, 뭐 이미 빵에 간 상태라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거의 없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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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에 꼼꼼히 작성되어 있지 않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