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7월 28일 PM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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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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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180일 -> 90일 로 변경되는 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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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이
이사온주린이
13:17 · 211.♡.185.123
-
JJava
13:19 · 116.♡.70.94
진짜 이것도 곱게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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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헌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7개악법 개별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패스트트랙을 ?? 수정한다?
법사위 패싱하고 날치기하려는 밑작업인가요? 역시 국민이나 약자를 또 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