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소위에서 패스트트랙을 변경을 했는데...
이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8일 PM 02:12
조회 319 공감 0
무슨 의도일까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부의 -> 6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표결
... 이런 순서였는데
소관 상임위 : 180 -> 60일로 변경 기간 지나면 패스
법사위 심사 : 90 -> 30일로 변경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부의 : 60일 -> 대기 없음
본회의 상정 표결로 변경이 되었네요.
만약, 검찰개혁 법안중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법사위 소관이면
법사위만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도 자동 통과로 보고 법사위도 통과로 보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되도 자동으로 30일 후에 본회의 부의되지만 그 기간도 대기가 없으니 바로 본회의 상정 표결입니다.
뭐든 일단 소수의 상임위에서 뚝딱!만 하면 법사위 30일만 지지부진 끌면 바로 패싱이고 바로 본회의 표결되는 절차로 바뀌였네요?
서막인가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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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긴 한데... 사사오입처럼 선호투표제 도입할 걸 보면 헌재도 최종방어막으로 안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헌재 통과 가능성
- 일단 입막음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겠죠. 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꽁수를 쓰려하는
- 연성헌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7개악법 개별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패스트트랙을 ?? 수정한다?법사위 패싱하고 날치기하려는 밑작업인가요?
- 취임도 하기 전에 연성헌법, 연임이야기를 꺼낸 것인가요?뉴B들이 알아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언제부터 독재를 꿈꾼 것일까요? 썰전
- 지금 저것과 비슷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실적은 왠만하면 역대 최대입니다. 수급이 없으면 어차피 못갑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댓글 (2)
-
JJava
14:15 · 116.♡.70.94
- K
kkljh1212
14:36 · 14.♡.205.197
이건 진짜 좀 심각한거 같은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여러 개혁을 망치고,
개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