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관련해 요새,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눈만 높아져서 남자들 조건을 보기 때문이다, 노산이다 등등 여성 탓을 하는 글/댓글을 커뮤에서 종종 보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출산관련 국가 예산 지원관련해서..

돈을 얼마간 더 줘봤자 양육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 아이가 커서 취직할 걱정,
생활비 걱정,
살 집은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걱정,
단순히 생각해 봐도 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서울 경기권에 대부분 직장이 몰려있고, 거기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거기서 집을 구하려면 한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서 서울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도 일본도 나라는 풍요롭지만,
개인은 더욱 가난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레드넥으로 전락한 분노한 중산층들이 트럼프를 뽑고 극우화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분노한 2찍들이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다 같이 힘들어지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외벌이로도 충분히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요?

여성이 취업을 하고,

육아 때문에 경단녀가 되면,

재취업을 힘겹게 성공해도,

임금은 낮아지기도 하고요.

커뮤에서도 보면, 임신한 여직원의 지속근무 여부가 걱정이다.. 라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취업 조건이나 근무지속 여부 등에도 불이익이 있는거죠.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죠.

남성의 육아휴직, 아이 돌봄 문제, 주 4일제 근무, 기관을 통하지 않은 출산/양육비 직접 지원(같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 재취업 지원, 근로자 임금 개선 등등이요.

어떤 분은 아이 돌봄을 밤까지 해줘야 한다고도 하는데..

밤까지 일하지 않는 근로 환경을 만들면 더 좋죠..

남성/여성이나 정규직/계약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도 어찌보면 기득권에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임금차이가 나는것..이라는 댓글도 가끔 보는데요,

마치 계약직이 있음으로써 정규직이 임금보전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규직은 계약직을 보면서
스스로를 갈아넣지 않으면 언제든 저 상황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회사에 노동자의 권리요구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고요.
계약직과의 차별이 당연하다의 갈등 싸움으로 사측에 대항하는 연대의 힘도 떨어지죠.

여성의 임금격차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끼리 서로 낮은 임금으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외벌이로도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낮은 임금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만들고, 기득권은 유리한 열매를 따먹는거죠.

기득권의 논리에서 벗어날 때,
당장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자 양산형 교육에서 벗어날 때,
성별갈등/정규직/계약직 갈등에서 을끼리 싸울게 아니라
이 갈등 구조가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할 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외벌이가 힘드니, 당연히 내 여친/와이프도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 경력단절을 지원하는 여가부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세수 낭비는 기재부, 국방부 같은데가 규모도, 해악도, 지속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요.

(여가부 예산은 18개 정부 부처 중 0.23% 비중, 2022년 기준)

(성인지 예산은 남녀 모두 평등하게 수혜 받는 예산, 최배근 교수)

마치,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반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초부자 감세/대기업 감세/수출기업 밀어주기 등을 해도 낙수효과는 없고,

대다수 국민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높임으로써 가계도 살고, 내수도 살고, 기업도 살고, 세대/성별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득권의 노동자끼리 갈라치기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다모앙 글과 인천국제공항 계약직/정규직 전환 사태 글을 공유합니다:

<동종 업계, 직급별 업무별 연봉 공개>

"결국 서로의 월급액을 알 수 없는 것이 고용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서로가 좀 더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서로의 월급액을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

연봉 공개하면 근로자끼리 질투하고 분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연봉을 공개하는 공공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국세청 같은데 투명하게 나올텐데요.

https://damoang.net/free/7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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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는 이 야바위의 절정이었다. 절대적 룰을 공채로 설정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칙이라고 정했다. 

일단 한 번 왜곡된 언어는 너무나 간단히 비약한다. 공채를 위한 스펙 품앗이는 모조리 성실함으로 포장된다. 절대적 룰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반칙꾼이고 게으른 인간 취급을 받는다. 룰에 따르기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청 노동자들에 비해, 취업을 유예할 수 있기에 상대적 강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공정이란 언어를 자기들의 색으로 칠해버렸다. 이러한 야바위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강자의 언어엔 힘이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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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로또 취업? 그리 좋으면 왜 1년 안에 관둘까요”

강자의 논리인 사용자(기업)의 언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취준생과 비정규직, 성별/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거죠.

결국, 사용자는 손 안대고 코푸는 셈이예요.

(하이퍼 링크는 대부분 클리앙 링크입니다. 예전에 써 둔 글이라서요. 클릭 시 원치 않으시면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