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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선고 9년 6개월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7 16:24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3071?cds=news_media_pc
[노컷]"경기지사 방북비용"…'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
국정원 블랙요원이 당시 3년간 조사해서 김성태가 북한과 공모하여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이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수백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런 결정적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의 조작증거를 판사가 체택한거죠.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엮어넣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거죠.
정권 바뀌면 이 조작에 부역한 검사,판사를 위시한 공무원 등 부역자 전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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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6 22:35
댓글 38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판사는 재판과 판결로 범죄를 저지르죠. 법복입은 범죄잡니다 그냥.
판사의 양심. 그런 건 미신입니다.
판사의 양심. 그런 건 미신입니다.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저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건 개잡소리라고 봅니다. 무슨...
라이투미님의 댓글
증거를 판사 마음대로 채택하고 미채택하고, ~~이런것 같다 라는식의 추정 판결이 너무 흔해 졌네요. 이런걸 제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것도 너무 후진적이고요
7번교각님의 댓글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느냐의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판새가 얍삽~~하게 한 발 뺀 것 같은데요??
판새가 얍삽~~하게 한 발 뺀 것 같은데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집행유예인데
무슨죄를 지었길래 9년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죄가 없는게 죄인거같습니다
무슨죄를 지었길래 9년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죄가 없는게 죄인거같습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항소심에서 바뀐 판사가 증거 모두 채택하고 객관적으로 보길 바랄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서 어이없어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서 어이없어요.
Icyflame님의 댓글
증거는 관계없이 자기들 머릿속으로 답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는 인간들..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래리우님의 댓글
1심이라서 정권에 아부하는 판결내렸겠죠.
우리나라 직업신뢰도가 판사, 검사가 가장 밑바닥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치인보다 더 낮습니다.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신뢰도가 판사, 검사가 가장 밑바닥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치인보다 더 낮습니다.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llaaff님의 댓글
판검사 에게만 고문 할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 처럼 가죽도 벗기구요.
은랑범님의 댓글
확실한 물증인 국정원 문서는 내동댕이치고
말맞추기한 개검과 쌍방울의 진술만 선택적으로 채택한 아주 편협한 짜고치는 판결입니다.
말맞추기한 개검과 쌍방울의 진술만 선택적으로 채택한 아주 편협한 짜고치는 판결입니다.
GreenDay님의 댓글
판사, 검사, 경찰까지 모조리 죽여야죠.
그 일가족까지 전부...
대한민국은 유혈혁명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스스로 정화될 능력을 잃었고 전부 죽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일가족까지 전부...
대한민국은 유혈혁명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스스로 정화될 능력을 잃었고 전부 죽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역불님의 댓글
검찰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판사의 판단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판결에서 2가지 사항인데.... 법인카드 사용 건이 8년이고..... 대북 송금 관련이 1년6개월로.....
합 9년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2가지 사항인데.... 법인카드 사용 건이 8년이고..... 대북 송금 관련이 1년6개월로.....
합 9년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친일부역자 척결은 못했어도, 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판사 사법농단 부역자 척결을 해야합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개검과 판레기와 기레기들은
다음정권때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그 맨윗대가리도 감방 보내고요
다음정권때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그 맨윗대가리도 감방 보내고요
warugen님의 댓글
판결문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예 쌩까고 판사 맘대로 판결을 내린것 같아요.
사람죽인 사람도 9년나오는게 쉽지 않은데 진짜 법조 카르텔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아예 쌩까고 판사 맘대로 판결을 내린것 같아요.
사람죽인 사람도 9년나오는게 쉽지 않은데 진짜 법조 카르텔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
판사 검사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행정수장을 선출직화 하든지 탄핵이 원활하고 쉽게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어짜피 판사 검사는 직을 물러나도 변호사 개업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더 탄핵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조인 출신이기에 본인 또는 동료들의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지 못하니 권리당원의 발언권이 강화해서 국민이 주장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권리당원은 힘이 없기에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3권분립중 유일하게 사법부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행정수장을 선출직화 하든지 탄핵이 원활하고 쉽게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어짜피 판사 검사는 직을 물러나도 변호사 개업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더 탄핵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조인 출신이기에 본인 또는 동료들의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지 못하니 권리당원의 발언권이 강화해서 국민이 주장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권리당원은 힘이 없기에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3권분립중 유일하게 사법부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제시된 증거를 취사선택 하는 판사는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독재의 하수인 이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sunandmoon님의 댓글
결국 판사나 검사나 언론이나 다 똑같은 놈들, 한통속이라는 거겠지요ㅠ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올리고당당님에게 답글
간단하게 글로 정리된 건 아직 못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우 라이브 EP21, EP22와 뉴스타파의 국정원 대북사업 주가조작편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정 파악이 가능하죠.
간단하게 글로 정리된 건 아직 못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우 라이브 EP21, EP22와 뉴스타파의 국정원 대북사업 주가조작편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정 파악이 가능하죠.
Musimia님의 댓글
국정원 문건은 2심에 가서 판단하라고 대놓고 말했다죠. 판사 본인이 잘못된 증거만 가지고 판결했다는걸 자인한거죠.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선생님 '구형"이 아니라 '선고'로 보입니다 (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