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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증원/증축 불허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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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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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요약 해봤습니다.
1. 검찰이 다 움켜쥐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2.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
3. 검찰이 법원의 3심 구조와 맞먹기 위해 만든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폐지하며 더 이상의 검사증원도 없다.
4. 수사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며 수사를 희망하는 검사는 검사신분을 벗어야한다.
5.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舊 검찰청)은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찰청 건물의 증축은 더 이상 불허한다.
촌평)
사실상 '對검찰 선전포고문'이로군요.
100% 동감합니다.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은 '혁파'수준으로 해체해서 뜯어내야죠.
이대로 놔두면 검사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대통령까지 모조리 다 해먹는 '법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 공화국을 법비들의 전리품으로 내줄 생각입니까?
조국 대표가 필생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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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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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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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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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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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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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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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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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4.05 13:42
댓글 57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이거 해낼 찬스는 3년후 이재명 대통령 되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추미애 이 세조건이 만족해야 가능할겁니다...그때 까지 잘 버텨야죠
케이건님의 댓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구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같은 독재 정권하에서는 그것도 의미 없겠다 싶어요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해 버리니 검찰, 경찰, 법무부, 사법부 모두 다 짬짜미가 되버리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왜 4년형을 받았는데요.. 사법부.. 판사놈들도 쿵짝이 맞아서 같이 손뼉을 쳐서 그렇게 된거잖아요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둔 세력을 다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히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수사,기소만 분리한다고 해결될거 같지가 않네요..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해 버리니 검찰, 경찰, 법무부, 사법부 모두 다 짬짜미가 되버리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왜 4년형을 받았는데요.. 사법부.. 판사놈들도 쿵짝이 맞아서 같이 손뼉을 쳐서 그렇게 된거잖아요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둔 세력을 다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히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수사,기소만 분리한다고 해결될거 같지가 않네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제가 보기엔.. 수사 기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청장, 법무부장관, 사법부 판사들, 경찰 청장 등..
서로 견제가 필요한 장들의 선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단지 쪼개는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판사와 검찰, 변호사 뽑는 방식에도 차이를 둬서 서로 크로스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 판사 때려치고 변호사로 가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전..
서로 견제가 필요한 장들의 선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단지 쪼개는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판사와 검찰, 변호사 뽑는 방식에도 차이를 둬서 서로 크로스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 판사 때려치고 변호사로 가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전..
루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일반 사기업에서는 퇴사시 동종 업계 5년 취업 불가 사인도 하는데.. 5년동안 법조계 있으면 안된다고 해야죠..
ratworld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세력을 다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먼가 만들어도 독재앞에서는 공수처 처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구조적이지만 분리함으로써 힘을 분산시켜 시간이라도 벌면 좋지요.
그 중 하나하나 물갈이 해서
최대한 틈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밑밥 까는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바도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라 현실이 참담하네요
비록 구조적이지만 분리함으로써 힘을 분산시켜 시간이라도 벌면 좋지요.
그 중 하나하나 물갈이 해서
최대한 틈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밑밥 까는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바도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라 현실이 참담하네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수사권 완전 박탈 이외에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향이 처음 나온 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해서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분야도 경찰청, 공수처, 수사청처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분리하길 바랍니다.
경찰에 다 몰아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게 뻔합니다.
수사분야도 경찰청, 공수처, 수사청처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분리하길 바랍니다.
경찰에 다 몰아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게 뻔합니다.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이것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검사들과 사법 적폐들이 민생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의원들도 참석한 토론회에서 도출된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집단인 검찰을 완전 해체수준으로 개박살 내 버려야만 합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집단인 검찰을 완전 해체수준으로 개박살 내 버려야만 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판사 개혁도 같이 안하면 안됩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ReCreate님의 댓글
이런 구체적인 개혁안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형사범죄 수사, 기소, 판결의 각 단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이트키핑을 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뭉갤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법원, 수사기관, 공소기관 종업원들)과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형사범죄 수사, 기소, 판결의 각 단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이트키핑을 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뭉갤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법원, 수사기관, 공소기관 종업원들)과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이젠,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정도는 형성된듯싶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도 체념할듯하네요...워낙 자기들이 한짓이 몇년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서....
검찰은 스스로도 체념할듯하네요...워낙 자기들이 한짓이 몇년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서....
라움큐빅님의 댓글
정말 기대되는 싸움입니다.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야당들이 얼마나 발을 맞춰줄지, 그게 문제네요.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야당들이 얼마나 발을 맞춰줄지, 그게 문제네요.
액숀가면님의 댓글
완전 공감합니다 검찰해제하여, 수사와 기소 당연히 하여야죠.
건설 감리가 직접 건축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추가로 부정의한 사법부(판사)의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건설 감리가 직접 건축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추가로 부정의한 사법부(판사)의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별이님의 댓글
검사 = 변호사
지위가 달라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만 검사가 행정부(?)를 대신한 법율 대리인이지 그외에 머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위가 달라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만 검사가 행정부(?)를 대신한 법율 대리인이지 그외에 머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권력의 분산...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안맞으면 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해집니다.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검사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었고 군부독재시대를 종식시킨 역사를 바탕으로 검찰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수술을 끝내고 강력한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수술을 끝내고 강력한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Winnipeg님의 댓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 대통령 거부권 없이 국회에서 가능한건가요? 가능한거면 좋겠어요...
램램님의 댓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장악의 대상이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력을 차지하고 부리는거지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힘을 가졌으면 바르게 써야지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놈들이 권력을 훔쳐서
이용할 뿐입니다
장악의 대상이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력을 차지하고 부리는거지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힘을 가졌으면 바르게 써야지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놈들이 권력을 훔쳐서
이용할 뿐입니다
이다음은님의 댓글
검찰 개혁.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은 법원의 개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부터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다음은 법원의 개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부터 할 일이 태산입니다.
당무님의 댓글
이거 안되면 나라 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