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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정당이 상임위 다 가져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15:05
본문
윤이 어쨌든 행정부 책임자인것처럼(….책임은 안지지만)
국회의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건 다수당이니까요.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야 하는데…..그러면 상임위 다 가져가는게 맞죠.
물론 국힘이 과반일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다만 최소한의 독재 방어 정책은 있어야겠지만(필리버스터등) 큰 틀에선 국회의 책임을 지는 정당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협치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협치협치하는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치하는 결과라고 봐요.
제대로 책임질 구조를 만들어야 제대로 일도 하고 책임에 맞는 역할도 하고 그러죠.
어차피 이번 국회 망하면 과반의석 있는 민주당 욕할테니까요.
비싼 자리에 광고를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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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9 15:24
댓글 2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거의 모든 선진국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합니다. 여기에서 '다수당'은 다만 1개 정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내 다수파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수파를 형성하고, 자기들이 국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해괴하게 우리나라만 연정을 펴지도 않는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갈라먹는 작태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는데,
이것도 여소야대가 출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긴 합니다.
13대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사실상 처음 출현했고, 15대 대선으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국회임기와 대통령임기가 서로 엇박자가 나다보니 그거 타개하려고 나눠먹기 시작한 게 잘못 굳어져서 이리되었지요.
특히 다시 여대야소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였던 천정배가 협상을 잘못해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겨주면서, 소수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원내 다수파의 입법을 막는 운영이 만성화되면서,
우리 국회는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면서 다수결의 원칙 대신, 신라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 합의제처럼 운영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극도의 낮은 입법 생산성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제도가 최선이라면 다른 선진국 의회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
거의 모든 선진국이 안하는 제도를 우리만 고집하는 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낡은 적폐일 뿐입니다.
심지어 선거를 통한 야당 최다의석을 몰아준 총선결과 자체를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제 운영을 주장하고,
언론이라는 애완견들은 해외사례 다 무시하고, 이게 마치 관습헌법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니,
이러러면 왜 총선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원구성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없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협상을 '다수파 연합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먹는 협상'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이거 하느라고 국회법이 규정한 개원 일자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정말 나라 개판입니다, 정말...
'원내 다수파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수파를 형성하고, 자기들이 국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해괴하게 우리나라만 연정을 펴지도 않는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갈라먹는 작태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는데,
이것도 여소야대가 출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긴 합니다.
13대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사실상 처음 출현했고, 15대 대선으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국회임기와 대통령임기가 서로 엇박자가 나다보니 그거 타개하려고 나눠먹기 시작한 게 잘못 굳어져서 이리되었지요.
특히 다시 여대야소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였던 천정배가 협상을 잘못해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겨주면서, 소수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원내 다수파의 입법을 막는 운영이 만성화되면서,
우리 국회는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면서 다수결의 원칙 대신, 신라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 합의제처럼 운영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극도의 낮은 입법 생산성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제도가 최선이라면 다른 선진국 의회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
거의 모든 선진국이 안하는 제도를 우리만 고집하는 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낡은 적폐일 뿐입니다.
심지어 선거를 통한 야당 최다의석을 몰아준 총선결과 자체를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제 운영을 주장하고,
언론이라는 애완견들은 해외사례 다 무시하고, 이게 마치 관습헌법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니,
이러러면 왜 총선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원구성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없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협상을 '다수파 연합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먹는 협상'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이거 하느라고 국회법이 규정한 개원 일자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정말 나라 개판입니다, 정말...
마이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