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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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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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2년 임기로, 3연임까지만 가능(중간에 연임 실패하면 다시 출마 불가), 그리고 국회의원은 1년 임기로 매년 선출.
그리고 전자투표제 도입.
검사장등 사법부 주요 수장도 모두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재판에는 배심원제도 도입.
모든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탄핵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인프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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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님의 댓글의 댓글
@Estere님에게 답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가능할겁니다. 전자투표제 도입하면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안될겁니다.
Ester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