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한테 쓰는 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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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코인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코인 샀다 팔았다 그러는 건 수백만명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도 아니니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은 선에서 하는 건 개인 도덕성 면에서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라면 그런 돈놓고 돈먹기나 다름 없는 투기판의 플레이어가 되어 구설에 오르지는 않는 게 옳은 처신이겠죠.
하지만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전직 대통령한테 또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을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무개념에 선을 넘는 발언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임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발언하지 않는 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불문율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같은 당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룬 업적의 연장선에서의 기여가 필요해 특사로 파견하는 정도 (오바마가 클린턴을 북한에 특사로 보낸 사례 등) 아니면 퇴임자는 정계에서 은퇴해서 초야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고 오래 지난 일에 대해서 회고록을 쓰는 정도가 보통이죠.
그렇게 입닫고 살아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현직으로서의 권력의 정점을 내려놓은 사람은 과거의 통치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적을 더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권력인 후진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제대로 임기 마치고 퇴임하지 못한 대통령들 봐요. 반민주적 만행을 부리다 법에서 보장된 임기를 못 마 마친 상태에서 현직에서 순식간에 제거되니까 뇌가 망가진 추종자들이 저 독재자들이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개망발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구현을 퇴행시키고 있죠.
김남국 변호사가 이 글 볼지 안볼지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 존경하니까 정치에 복귀해달라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문통이 해결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현안들을 문통 이상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라는 정도로 조언하겠습니다.
아직 정상을 향한 진로에 있는 정치 후임들은 퇴임 대통령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퇴임 대통령의 업적적을 기리고 모자란 부분은 개선해서 현실화하겠다고 해야 현재의 유권자들이 믿어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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