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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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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118.♡.81.166
2024.08.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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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3794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14639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후 내용 생략 …]

댓글 24 / 1 페이지
neojul (218.♡.96.232)
08.20 12:10
그럼 입차시간과 출차시간 기록하고, 그중에서 충전 시간을 빼서 주차요금 정산하는 걸까요?
masquerade (183.♡.8.8)
08.20 12:14
@neojul님에게 답글 모든 지자체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급속 은.....앱의 사용 내역...또는 충전사진 보여주면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분 50% 만 받더군요
no_profile 나무플러스 (106.♡.10.109)
08.20 12:17
테슬라 방식이네요.. 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저 방법이 맞는듯 해여..
앙앙이 (211.♡.38.82)
08.20 12:54
@나무플러스님에게 답글 채비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법 위반했을 때 내는 게 아닐까요?
크리안 (58.♡.210.7)
08.20 13:48
@앙앙이님에게 답글 입법예고 한다니 법 위반 적용 맞습니다
얼남인즐 (106.♡.192.89)
08.20 13:21
충전 다하면 움직이는거 아니었나요?
다음차를 위해 움직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todesto (47.♡.105.221)
08.20 14:38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
NewJeans (106.♡.131.88)
08.20 19:23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솔직히 지금은 그냥 꽂아놓고 ㅇ충전중인양 주차하는차량이 태반일겁니다.
no_profile platypus (1.♡.17.198)
08.20 13:47
Idle fee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한국처런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이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냇물 (106.♡.49.112)
08.20 14:32
@platypus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더딘 편이에요 이제 더 떨어지겠네요
대머리호로새 (104.♡.119.31)
08.21 09:57
@platypus님에게 답글 2023년 기준 전기차 점유율
1. 노르웨이: 80%
2. 아이슬란드: 55%
3. 스웨덴: 50%
4. 네덜란드: 35%
5. 핀란드: 32%
6. 덴마크: 30%
7. 독일: 25%
8. 중국: 25%
9. 영국: 20%
10. 프랑스: 20%
11. 벨기에: 17%
12. 스위스: 15%
13. 오스트리아: 14%
14. 포르투갈: 12%
15. 캐나다: 10%
16. 이탈리아: 9%
17. 스페인: 8%
18. 미국: 8%
19. 호주: 7%
20. 아일랜드: 6%
21. 룩셈부르크: 6%
22. 한국: 5%

우리나라 전기차보급율은 아주 낮아요.
no_profile redseok0 (211.♡.88.80)
08.20 13:50
원래 정해진 시간 충전 하고 빼는게 당연 한거 아니었나요?? 급속 40분 완속 14시간
lonelyworld (218.♡.66.61)
08.20 15:53
@redseok0님에게 답글 충전이 완료됐으면 정해진 시간 이전이라도 빼라는 거죠.
고소한커피 (223.♡.216.130)
08.20 13:53
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완충은 14시간 주차가능, 급속은 1시간인가 주차가능이죠
법도 개정 해야겠네요
브라이언9 (223.♡.216.242)
08.20 15:14
@고소한커피님에게 답글 저건 조례니까 저렇게 만들어도 상위법에 의거 무효입니다.
급속은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완속은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Subpoena (59.♡.246.13)
08.20 18:14
@브라이언9님에게 답글 이건 행정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라서 법령상 충전 방해행위 기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no_profile 모로가도 (121.♡.136.19)
08.20 14:26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제한적이네요.
감각제로 (220.♡.181.66)
08.20 14:41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과도기적 법안이 쓸모없어지길 바랍니다. 불편해서 전기차 몰겠습니까? 내연차 수명이 더 가게될 것 같아요.
롱숏 (58.♡.148.15)
08.20 17:02
점거사용료 받으면,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하고 뿜빠이했으면 좋겠네요.
기다리는 사람이 실질적 피해자 같은데...
SimplyK (211.♡.91.117)
08.20 17:19
전 전기자동차가 환경등 모든면에서 앞섰다고 생각했는데(겨울빼고요)
내연기관차가 마음이 편해질줄 몰랐네요
아름다운나 (180.♡.57.201)
08.20 18:07
이거 받는 거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직 바로 잡아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무쇠망치 (183.♡.68.36)
08.20 22:53
참 빨리도 바꾸네요
김남용 (211.♡.113.98)
08.21 05:23
왠지... 적기조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말이죠.
일단 원칙적으로 점유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내는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 조례는 그런 의도 보다는 전기차에 대해 좀 악의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보이네요.
이 참에 전기차 때리면서 표 좀 모으겠다는 의도 같아보이구요.
주차장에 들어갈땐 90퍼센트 이하 충전이랬나요? 그런 조례랑 합쳐서 서울시는 전기차를 사지말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네요.
ehangman (110.♡.164.8)
08.21 12:09
2021년에는 충전 방치 대책 만들어달라고 할때는 민원넣고 신고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헛소리만 둘러대더니 갑자기 도입한다고요? 기술적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퍽이나 잘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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