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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PM 04:02 · 수정됨(08. 22. 05:15)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888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토부, 반년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셈이다.
후략..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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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기양
24.08.20 · 106.♡.225.154
전세 사기범은 사형시키는 법안이랑 같이 입법되는건지 모르겠군요. -
의의정부건달
24.08.20 · 116.♡.225.25
이거 굥이 거부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든 거부하는 놈이라. -
오오각감자
→ 의정부건달 24.08.20 · 211.♡.31.148
여당이 내놓은 해법의 일부 수정안이라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 의
의정부건달
→ 오각감자 24.08.20 · 116.♡.225.25
원래 그래야 하는데, 법안 하나 여당에서 발의하고 통과된 것도 거부권 쓴 거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포포크리스
→ 의정부건달 24.08.20 · 125.♡.70.134
굥이 거부권 써도 국회에서 여야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여야합의한 안건이니까요.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 의
의정부건달
→ 포크리스 24.08.20 · 116.♡.225.25
그렇지요. 좌우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빅빅버그
24.08.20 · 223.♡.72.5
아..몰랑...거부..할 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
루루나
24.08.20 · 182.♡.64.106
저렇게라도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지... -
알알바솔져
24.08.20 · 140.♡.29.3
LH가 낙찰받는다는 조건인데 그럼 LH는 시세랑 상관없이 무조건 최상위금액을 써내야하지않나요? LH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는 10년간 주거는 시한부로 안정되지만 피같은 전세금 돌려받지못할것이고... 후순위 채권자만 신나는법안 아닌가 싶네요. -
Nnice05
→ 알바솔져 24.08.22 · 175.♡.18.168
위부척빈이 디폴트인 정권이라 실행될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네요, 저로선.
LH 아닌 다른 업체-탬버린 관련 회사라든가-에게 낙찰되었으므로 무효~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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