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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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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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7627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8686.html

… 연제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과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 설비 등의 경비도 지원한다.

연제구와 연제구의회는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전기차 지하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충전시설 한 대당 200만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는 연제구가 세부 시행규칙 등을 정한 뒤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홍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청라 등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에 대한 주민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라도 지상 이전에 일부라도 지원에 나서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에 관한 상위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