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 중단?...토종 SW에 '갑질' 논란 레드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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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39.♡.55.88

2024.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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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78767

https://www.inews24.com/view/1775103

글로벌 서버 운영체제(OS) 시장 선두 기업 레드햇이 국내 가상화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레드햇이 자사의 기술 지원 중단을 무기로 국내SW 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레드햇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OS 기술지원 의무사항...선택적 거부는 불공정"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SW '콘트라베이스'를 개발·판매하는 오케스트로는 지난 3월 레드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자사 설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기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부당한 사업 방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 한국레드햇의 현장 조사를 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2023년 7월부터 발주처와 SI사업자들에게 "오케스트로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레드햇 OS와 함께 사용할 경우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오케스트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여러 공공기관 프로젝트에서 최종 계약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레드햇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A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레드햇의 기술지원 중단 압박으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 이미 오케스트로 제품을 사용하던 B사도 레드햇의 문제 제기 후 기존 거래 관행과 달리 구독 종료 기간이 일괄 변경되는 등 거래 지속이 불투명해졌다. C사, D사 등 다수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도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오케스트로는 이러한 제재가 자사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됐으며, 이노그리드나 파이오링크 같은 다른 국내 가상화SW 기업들은 유사한 사례를 겪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케스트로 관계자는 "오라클, MS 등 OS 기업들은 타사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며 "구독료를 받는 레드햇이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한국레드햇은 현재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가 요청한 추가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케스트로 측은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내 IT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