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205억 원 과징금 질문에 "법상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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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0241816555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417570000264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덴우드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원을 납부할 것이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단,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반발하고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비자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이 동일 이유로 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들어 하루 빨리 납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덴우드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시사했다. 그는 "EU가 제정한 새 법률을 따르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지만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고 이는 한국에서는 청구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용 생략]
대화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오각감자님의 댓글
모빌맨님의 댓글
애플이 이따위로 운영되고 있었다니... 기가 차네요.
쭈니74님의 댓글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인 피터덴우드는 2018년에 선임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영자가 아닌 조세회피나 국제법등을 담당하는 법률가였네요. 그동안 실질적인 애플코리아의 대표역할을 하던 사람은 영업총괄이었네요. 외부적으로는 애플코리아 사장으로 불렸었구요.
이 직책에는 삼전출신의 브랜든 윤이 있다가 2021년에 사임하고 1년간 공석이었다가 2022년에 마크 리가 선임되었고, 2023년 국감에도 출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불출석하더니 뜬금없이 서류상 대표이사가 나타났네요.
대화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