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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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9:15
본문
* 전자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226161904327
https://www.etnews.com/202412260003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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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포니님에게 답글
그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안전(?) 합니다~
Deemo와소녀님의 댓글
이 끔직한 법안 하나 없애는데 10년이 걸리네요... 10년 동안 시행한 결과는 펜택 없어지고 LG 모바일 사업부 사라지고... 이거 법안을 대표해서 발의한 당시 조해진 의원님만큼은 영구적으로 단통법 적용 시켜주면 안될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나라의 기업 1개와 1개의 사업부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나라의 기업 1개와 1개의 사업부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mobilespace님의 댓글
공포 후 6개월이면 2025년 6월 27일이 아니라 그 이후겠죠.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반차내자님의 댓글
"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동안 뭐 한거죠..?
10년 동안 뭐 한거죠..?
신모앙님의 댓글
어건 없애야 한다 요즘 핸드폰 가격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 출시한 s25울트라도 아이폰이라 가격 비슷해진다고 하니 후덜덜하네요
루나님의 댓글
경쟁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수 없이 애플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사랑한 팬택과 엘지...
저와 와이프가 사랑한 팬택과 엘지...
포니님의 댓글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