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콘텐츠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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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이즈게임 기사 내용 일부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39/0000029972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203730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체위)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내용 생략]
* 관련 링크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20695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W4O1U1O2M0D1H7M4N0R4P1P1N7W2
타락한영혼님의 댓글
이상헌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게임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총선 때 탈당한 이후부터 민주당 쪽의 게임 관련 소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board/4/?n=188306
이도경 보좌관이 이상헌 (전) 의원 쪽에 있다가 강유정 의원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https://namu.wiki/w/강유정
앞으로 강유정 의원이 게임 관련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의원이니까 게임을 싫어하는 페미 편드는 거 아니냐는 공격도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더불어페미당'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