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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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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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지맘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엄청 강하게 받았는데, 최근 이재명 판결로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굥정부 할때와 동일하게 검사가 개혁성향 가진 사람을 기소하고 다시 판사가 받아서 유죄 내리면서 흔들어버리면 이게 정상이 될까 싶네요.. 이 콤보를 엄청나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댓글 2
아브람님의 댓글
을사5적이 판사들이라지요.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진실보다 글씨, 단어, 쉼표, 마침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간단한 소장하나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돈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유전무죄가 되기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