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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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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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지맘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엄청 강하게 받았는데, 최근 이재명 판결로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굥정부 할때와 동일하게 검사가 개혁성향 가진 사람을 기소하고 다시 판사가 받아서 유죄 내리면서 흔들어버리면 이게 정상이 될까 싶네요.. 이 콤보를 엄청나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댓글 3
아브람님의 댓글
을사5적이 판사들이라지요.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Blizz님의 댓글
예전엔 판사들이 약점 잡혀 검사들한테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닌 그냥 원래 한 패였던 겁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진실보다 글씨, 단어, 쉼표, 마침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간단한 소장하나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돈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유전무죄가 되기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