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CPUC 리폼, NEM 1.0, 2.0을 없애고, 솔라 택스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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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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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검토중인것은 아니고 3월 7일 CPUC에서 안을 제출한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PGE가 Grid 관리를 잘 못해서 몇건의 큰 화재와 가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파산을 한것을 캘리포니아가 bail out해주고, 그 보상금을 PGE가입자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times.com/environment/story/2025-02-24/big-utilities-war-against-rooftop-solar
그래서 PGE전기 요금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서 북가주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똥이 Solar가입자들에게도 튀게 되었습니다.
PGE의 요금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이유는 송전선을 매립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고, PGE의 자본으로 해결하기 보단 고객들의 전기요금으로 PGE의 자산 (매립된 송전선)을 늘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CPUC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1. NEM 1.0/2.0 가입자들이 남은 전기를 Utility 사업자에게 파는 요금을 내림. 지금 현재도 상당히 낮은 갚으로 사오는 값의 10%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부담이 없을것 같습니다.
2. Grid benefit charge: 원래 Grid 사용료가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고, 솔라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NEM과 다르게, 유틸리티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Grid사용료를 냅니다. 그걸 올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충 $400~$1100/연간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3. NEM 1.0/2.0을 강제로 3.0으로 변경시킵니다. 따라서 전기를 사올때는 비싸게 사오고 (Retail rate), 보낼때는 3~4센트 정도에 팔게 강제되므로, 낮에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만 솔라가 전기요금을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4. 그리고 True up이라고 해서 전기를 사용한것과 보낸것의 정산을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여름의 잉여 발전으로 겨울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걸 월별로 변경하게 됩니다. (Part of NEM 3.0)
문제는 이 NEM1.0/2.0이 Legal binding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추후 어떤 정책이 변하더라도 2043년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법이 만들어졌다가, CPUC가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 상당히 많은 법적 공방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제 동네는 이 제안을 무력화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PGE뿐만 아니라, CPUC 제안이므로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PGE, SDG&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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