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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의 저항

Saracen
2025.04.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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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DOGE에서 IRS Staff을 많이 줄였습니다. 청문회 등지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주장처럼 IRS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왜 사람을 잘라서 약화시키냐는 말을 하는데, 그 답은 이 기사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수 있겠네요. 설문에 기반한 것이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것 같습니다. 


https://www.kiplinger.com/taxes/why-people-are-avoiding-filing-taxes-this-year#:~:text=According to the Credit Karma,capacity to double-check filings.

현재까지 trend로는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서 작년보다 택스 리턴이 1.7%줄었다고 합니다. 적은 사람들이 택스 파일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A March survey of 1,003 respondents conducted by Qualtrics on behalf of IntuitCredit Karmaalso revealed some interesting data points. Nearly a quarter of respondents felt less concerned about making errors on their tax returns this year, while almost half worried about receiving a timely refund.​

많은 사람들이 IRS가 Audit을 할 인력이 없으므로, 거의 25%나 되는 사람들이 택스 리턴을 할때 실수 (랄지 의도적으로 탈루랄지)하는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택스 리턴을 제대로 받을지를 걱정한다죠. 

Meanwhile, according to the survey, 17% of millennials have contemplated not filing at all. They reported a belief that audit risk has decreased due to recent downsizing at the IRS.

아예 17%정도의 밀레니얼은 택스 파일링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IRS자체에서도 올해는 세수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The impact?The IRS reportedly anticipates a $500 billion decrease in tax revenue this year. (That’s a more than 10% decline compared to last year.) That projected revenue loss is particularly striking compared to the $5.1 trillion collected by the IRS in 2024.

트럼프 정권이 하는 하는 말처럼, 자기네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이런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의 세수가 펑크날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금융 시장 약화로 인한 세수 감소 이외에도 탈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보통 Audit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수입, 비슷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손실을 신고하거나,  영수증이나, 기타 보고된 paper trail이랑 맞지 않을때 발생하게 되는데, 비지니스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세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오딧 걱정하지 않고 속이려는 사람도 나오게 마련이고, IRS는 보통 3년동안 세금 보고 이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트럼프 정권안에서 IRS가 계속 약화된다면 4년 뒤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w2랑 1099받고 세금 신고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올해는 사업을 하는 부자들에게는 근래에 다시 오지 않을 좋을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명
댓글 14
사과씨
04.16 02:32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죠. 걷을 게 많은 데는 법인과 고소득층 (그냥 그런 고소득층 말고 그 위)이고, 부의 편중과 집중이 이렇게나 크고 막강하게 커가는 튼튼한 기업도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려나요...
조알
04.16 02:34
텍스 파일링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withhold 한 텍스에 대해서 100% 인정하는 꼴이라서 오히려 손해일텐데요..
텍스 파일링조차 하지 않겠다는 저 17% 는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돌려받을 부분 다 챙겨서 돌려받으려고 텍스 파일링 하는건데, 그거조차 안하는건 본인 손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엔 IRS 의 tax transcript 와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텍스 파일링 하고 짧으면 1주, 길면 3주 안에 환급이 승인됩니다.
저도 이번에 텍스 파일링 하고 환급금 돌려받는데까지 2주가 채 안걸렸어요..
IRS 직원 부족으로 Audit 을 하기 어려운건 맞긴 하지만, 매년 정직하게 파일링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크게 달라지는건 없고요.
Saracen
04.16 02:39
@조알님에게 답글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 W4를 통해서 매년 세금을 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러 세금을 덜 내고, 내년 파일링 할때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있듯이 직장인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 주택을 세를 주거나 사업을 하면 사업간 트랜잭션을 통해서 탈루가 가능하죠. 그런 탈루를 잡으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고, 그 추적 능력이 약회되었기 때문에 세금 탈루를 시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알
04.16 02:41
@Saracen님에게 답글 제 댓글은 보고도 안하는 저 17%의 사람들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Saracen
04.16 02:41
@조알님에게 답글 아,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no_profile Physicist
04.16 02:56
오늘 아침 뉴스에 2010년 irs에서 개인 audit을 통해서 11 빌리언을 더 걷어들이고나서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즐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바이든 정부에 회복하려고 노력한거 말고는 개인 audit 당첨자가 1%에서 0.3%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irs 인력을 감축해서 그렇다는데, 올해는 doge에서 1만8천명을 더 자를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5천명정도가 지난번 바이아웃을 선택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울거라합니다. 이러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안낸 사람들에게 걷어들일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찾았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https://www.nytimes.com/2025/04/08/upshot/irs-tax-audits-cuts.html
Saracen
04.16 03:01
@Physicist님에게 답글 그렇죠.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내는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w2 직장인에겐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이 너무 쉽기 때문에.
Blizz
04.16 14:57
참고로 엘에이 사는 분들은 지난 산불로 재난 선포 되어 10/15일로 세금 보고 데드라인이 자동 연기 됩니다. 환급 받는 분이라면 빨리 해서 환급 받는게 좋지만, 더 내야 하는 분들은 천천히 10/15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메딕
04.19 04:55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자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세금 잘 내는 바보들만 손해보는 모습입니다. 세금 정보도 공개 못하는 작자가 "애국자"라니....
Saracen
04.19 05:01
@파라메딕님에게 답글 세금 정보 공개하긴 했습니다. 근데, 부자라기엔 부끄러운 세금을 냈죠. 그냥 중산층 정도.

2016 & 2017: $750
2018: $1 income tax
2019: $0 due to $15 million net loss and $5m refund

IRS Audit 결과에 의하면 부정 refund받은게 $72.9million이라, 벌금/이자 합하면 $100m 정도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IRS가 트럼프의 적이죠 지금은.
파라메딕
04.19 05:19
@Saracen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전,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아직 보질 못했네요. 과연 공개를 할런지. 저 같은 일반인 세금 보고 안하면 뒷 감당이 안될터인데, 자칭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러니 그 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썪은 지도자를 최근까지 겪어본지라 생각하기도 싫어집니다.
저러면서 나라 빚 많다고..... 빚도 빚이지만 세금 도둑들은 잡을 생각은 안하고 말이죠.
Saracen
04.19 05:44
@파라메딕님에게 답글 한국 2찍만큼이나 마가도 얼척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어쩌다 딱 한번 제 정신을 차려서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되고, 차라리 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이성적인데,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안 하니, 정신병자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아니면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라메딕
04.19 05:52
@Saracen님에게 답글 트럼프는 감옥 안 갈려고 대통령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임기전들의 일만으로도 감옥가야했고, 임기말의 그 폭동 주도로 감옥 갔어야하는데, 그놈의 느려터진 절차 때문에 또 감옥에 안 가게 되었죠. 아마 이번 임기를 평생 임기로 만들려고 할 껍니다.
Saracen
04.19 05:57
@파라메딕님에게 답글 그래서 지금 일부러 충돌 상황을 만들어서, 내란법을 발동하려는 거다라고 소셜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법원이 열일을 하고 있는 이때 공화당 주도 의회가 전혀 트럼프를 제지하고 있지 않아서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