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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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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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현대 사회 자유에 대한 근간이 되는 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자유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간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매우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도 언급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36
매우 공교롭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었다.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려 했던 시도였다. 군사력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반대 세력을 한번에 처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2시간만에 실패로 결정 되었고, 6시간만에 상황이 종료 되었다. 그러나 그 파장은 매우 커서 대통령 탄핵이 현실까지 치달았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가 언제나 박해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는 거둔다는 것은 유쾌한 거짓말이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깊은 창고 속 어딘가로 내팽겨쳐지곤 했었다. 재발견 될 당시의 시대와 민중의 눈 높이가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 볼 수 있을 때 빛을 내며 세상에 알려졌을뿐이다.
현재 사회도 옳고 그른것에 대한 혼란한 사회였다. 불과 계엄령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의 잘못이 매우 명확해지고 세상에 그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혼란의 정국에서 한국은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책임자의 명확한 처벌을 원한다.
그 동안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일어섰던 한국 사회였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이권 다툼과 법을 초월한 행위들은 계속 깊게 곪아 왔다. 자유론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때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다.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로 가공하여 여론에 알리기 위해 여론조작을 서슴없이 하였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들에게는 위법 행위에 대해 모른척하거나 매우 약한 처벌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계속 깊어짐에 따라 사회는 곪아 갔다.
당장 무슨일이 생기는거 아닌데 왜 난리냐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냄비안의 개구리일 뿐이다. 물이 끓어감에 따라 자신도 서서히 익어가는데, 그것을 모른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뿐이다. 냄비 안에서 익어가는 개구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냄비 밖으로 뛰쳐나갈 것인가. 판단은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따른 결과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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